주   택   과

	□		감사자료 과 공통사항
			1.	2014 업무성과 및 반성 …………………………	103
			2.	2014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	104
			3.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	105
			4.	2014년도 상급기관 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	109
			5.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 ……………………	110
			6.	주요사업 조서(3천만원 이상) …………………	112
			7.	2014년도 각종 민원(진정․건의․청원 등) 접수 처리내역 …	113
			8.	기금 운용 관련 ………………………………	113
			9.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	114
			10.	용역사업 관련 ……………………………………	116
			11.	각종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지원 관련 …………	116
			12.	인․허가 민원관련 ………………………………	117
			13.	각종공사 설계 변경상황 ………………………	119
			14.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원이상) ……………	119
			15.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물품구입현황 (3천만원이상) ………………………	119
			16.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	120
			17.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이상) ………	132
			18.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 내역 …………	133
			19.	예산전용 사항 및 예비비 집행 현황 …………	133
			20.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	134
			21.	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	134
			22.	국․도비 반납 현황 ……………………………	134
			23.	2014년도 계획사업중 미착공사업 현황 ………	135
			24.	2014년도 계획사업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현황 ……	135
			25.	2014년도 이월사업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 ………	135
			26.	2014년도 예산편성후 전액 미집행 내역 ………	135
			27.	소송 사건 현황 …………………………………	136
			28.	시홈페이지에서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 ………	139
			29.	각종 보조금 지급 내역 …………………………	140

	□		감사자료 과 요구사항
			1.	평화지구주거환경 개선사업	………	155
			2.	나눔과희망의집고쳐주기사업	………	156
			3.	주택문화창의센터운영	………	157
			4.	공동주택단지 지원사업	………	158
			5.	소규모지역개발(모정 및 마을회관)	………	159
			6.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	160
			7.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	161
			8.	공공청사 및 공공건물 기술업무 지원	………	162
			9.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및 조치현황	………	163
			10.	불법건축물 양성화 현황	………	164
			11.	건축허가현황(건당 연면적 330㎡이상)	………	165
			12.	공동주택사업계획 승인 및 사용검사현황	………	166
			13.	건축물용도변경허가현황	………	167
			14.	무단용도변경 단속 및 조치 현황	………	168
			15.	가설건축물 허가 및 신고수리 현황	………	169
			16.	여성친화형 다가구주택 건축설계	………	170
			17.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현황	………	171
			18.	익산시 관내 D급이상 건축물 현황	………	171

감사자료 과 공통사항

1. 2014 업무성과 및 반성

확인자	:	주 택 과 장		김 성 도	□
작성자	:	주택행정계장		김 만 선	□
작성자	:	주거복지계장		김 철	□
작성자	:	주택관리계장		김 용 호	□
작성자	:	건축민원계장		조 정 태	□
작성자	:	건축물관리계장		양 재 원	□
작성자	:	공공시설계장		임 문 택	□

□ 성    과

○ 저소득계층에 대한 지원으로 주거안정 도모

▸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 추진	: 240호, 600백만원

▸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대상자 선정	: 34세대, 273백만원

▸ 주택문화창의센터 주거복지 서비스 지원          : 596세대, 3,700건

○ 쾌적한 농촌 주거환경 조성으로 돌아오는 농촌 만들기 기여

▸ 농촌빈집 정비사업 대상자 선정 및 사업 추진      : 88동 159백만원

▸ 농촌주택개량 정비사업 대상자 선정 및 사업 추진  : 65동

○ 공동주택단지 지원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

▸ 공동주택 단지 지원대상 선정 및 추진	:  5개단지, 52백만원

▸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선정 추진                  : 63개단지, 804백만원

○ 모정 및 마을회관 개보수를 통한 주민 여가 공간 제공

▸ 모정 개보수사업 추진	: 23개소, 128.5백만원

▸ 마을회관 개보수사업 추진                      : 7개소, 70.5백만원

2. 2014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확인자	:	주 택 과 장		김 성 도	□
작성자	:	주택행정계장		김 만 선	□

(단위 : 천원)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율	비 고
주 택 과				4,143,994	3,515,815	628,179	84.84
소 계 (일반회계)				3,572,968	3,503,926	69,042	97.75	2015명시31,300
	서민주거안정			3,497,078	3,441,491	55,587	98.41
		주거환경개선		2,084,474	2,075,362	9,112	99.56
			2단계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1,082,000	1,082,000	0	100
			농촌빈집정비사업	159,000	159,000	0	100
			나눔과 희망의 집고쳐주기	600,000	600,000	0	100
			주택문화창의센터운영	243,474	234,362	9,112	96.26
		공동주택관리		1,171,044	1,164,870	6,174	99.47
			공동주택도시미관조성	52,359	52,358	1	99.99
			공동주택지원	148,410	143,714	4,696	96.84
			소규모주민숙원사업	389,895	389,375	520	99.87
			공동주택지원(보조)	415,500	415,500	0	100
			저소득층임대보증금지원	164,880	163,923	957	99.42
		공 공 시 설 업 무 추 진		241,560	201,259	40,301	83.31
			공공시설관리	87,260	87,259	1	99.99
			소규모지역개발사업(보조)	154,300	114,000	40,300	73.88	2015명시31,300
	행정운영경비			75,890	62,435	13,455	82.16
		기본경비		26,570	26,570	0	100
		인력운영비		49,320	35,865	13,455	72.72
소 계 (특별회계)				571,026	11,890	559,137	2.1
	서민주거안정			571,026	11,889	559,137	2.1
		주택관리사업		11,550	5,809	5,741	50
			국민주택관리	11,550	5,809	5,741	50
		예비비		539,676	0	539,676	0
		보전지출		19,800	6,080	13,720	30.70

3.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확인자	:	주 택 과 장		김 성 도	□
작성자	:	주택행정계장		김 만 선	□
작성자	:	주택관리계장		김 철	□
작성자	:	주거복지계장		김 용 호	□
작성자	:	건축민원계장		조 정 태	□

연번	시정․개선사항	조치(처리)결과	비고
1	▸불법건축물 철거 등 조치한 후에 다시 불법 건축물이 지어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불법건축물을 철저히 단속하기 바람.	▸불법건축물 철거등 원상복구 완료 후 추후 불법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위해 현장점검 및 순찰을 강화하겠음.
2	▸평화지구 도시 주거화경 개선사업은 2005년부터 예비지정을 받아 추진하고 있는데 10년 가까이 지나도 아직 보상도 완료하지 못한바 LH와 적극 협력하여 조속히 진행하기 바라고, 소규모 평수는 형편이 어려운 기존 주거자들이 우선순위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LH에서 2015년 하반기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2017년도까지 공사 완료할 예정이며 지역주민 현실을 감안하여 LH와 협의 추진하겠음

연번	시정․개선사항	조치(처리)결과	비고
3	▸입주자들 중에는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많아 부영아파트로 이사할 수도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고, 긴급대피명령 반대측에서는 대피명령을 취소하지 않으면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하고 있으므로 대피명령을 취소하는 것을 검토해 보기 바람. ▸모현 우남아파트에 대하여 행정에서 도와줄 수 있는건 도와주겠다고 했는데 건설사와 주민간의 문제에 시가 개입한 것은 잘못된 행정행위이며, 더욱이 의회와 상의도 없었고, 시민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반대측 사람이 더 많음에도 찬성측의 이야기만 듣고 사후대책도 없이 긴급대피명령을 내린 것은 시민의 재산권을 지켜야 하는 행정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주의하기 바라며, 이제 사후 책임은 시장에게 있으므로 사후대책을 수립하여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기 바람.	▸2002. 12. 31일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되고 현재까지 보수·보강이 없어 T/F팀 안전점검 결과 종합적인 결과에 따라 대피명령을 발동한 사안으로 위험부분 해결 없이는 대피명령을 해제할 수는 없음. ▸우남아파트는 2002년부터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되고 현재까지 아무런 보수·보강이 없어 입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시에서 대피명령을 발동한 사항이며 이후 입주민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합리적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행정 지원 요청시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음
4	▸시에서 이사비용 120만원과, 재난안전기금에서 3,000만원을 융자로 지원해준다고 했는데 주민들은 이 금액으로는 아무데로 갈 수 없으며, 건설사와 주민간의 소송결과 7억 4천만원을 건설사에서 보수·보강 비용으로 주민들에게 지급하였는데 이 금액으로 보수·보강이 먼저 선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2002년에 D급 판정을 받았는데 이후 불편하지만 12년동안 이상없이 살아왔으므로 긴급대피명령을 내리기 전에 1년 정도는 보수· 보강을 권고하여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기간을 주고 계도함이 타당하므로 앞으로 비슷한 사례 발생시에는 주의하기 바람.	▸현행 법에서는 재난안전기금 사용한도가 이사비용 120만원, 융자금 3,000만원으로 정해져 있으며, 소송결과에 따른 손해배상금 사용은 입주민들의 의견에 따라야 할 것임 ▸우남아파트에 대하여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수·보강공사를 시행토록 수차례 권고하였으며, 이후 공동주택 관리시 입주민들의 자체적인 유지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음.

연번	시정․개선사항	조치(처리)결과	비고
5	▸임기제 공무원 채용 이전에 예산이 확보되어야 채용할 수 있음에도 1회 추경에 대한 의회의 의결이 끝나기 전에 채용 공고한 것은 잘못된 행정이므로 시정하기 바람. ▸주택과에서는 채용 공고를 행정지원과에서 냈다고 했는데 행정지원과에서는 주택과에서 자료를 가지고 와서 공고하였다고 하는것은 책임지는 행정의 모습이 아니므로 금후에는 책임행정을 펼치기 바람.	▸차후 부서간 협조를 통해 행정절차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주관부서와 사용부서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절차상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겠음.
6	▸주택문화창의센터에 대하여 시민들의 반응이 좋으므로 예산을 더 확보하여 시민복지에 최선을 다하고, 특히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내에서는 보행권이 확보되도록 노력해주기 바람	▸2015년 재료비 기존예산 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나, 1회 추경에 3천만원 증액요구 하였으며, 장애인 주택내 보행권 확보를 위해 난간시공 등 사업을 적극 검토하겠음.
7	▸사업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계층의 노후된 단독주택만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저소득층임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혜택을 못 받는다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사업대상자 확대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기 바람. ▸경로장애인과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은 일원화하여 한 부서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사업 대상자의 집수리 주거의 종류는 제한이 없으며, 주로 저소득계층의 열악한 주거환경 단독주택 위주로 사업지원을 하였으나 앞으로 아파트에 거주하는 저소득층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해 추진 하겠음. ▸나눔과 희망의집 고쳐주기사업은 전북도 관련부서(토지주택과)의 지침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므로 경로장애인과 추진사업과 일원화가 어려우며 다만, 지원대상자 선정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중복지원되는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음.

연번	시정․개선사항	조치(처리)결과	비고
8	▸농촌에는 농촌빈집정비사업으로 공가를 정리하고 있지만 시내권에는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미관에 좋지 못한 건물들이 많이 있음에도 철거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집주인이나 건물주를 만나 철거하도록 계도 및 권고하기 바람. ▸함열시장안에 극장건물이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어 우범지역이 되므로 건물주를 파악하여 철거 할 수 있도록 권고해 주기 바람.	▸도심 빈집은 정비에 관한 관련 법령이 없으나 건축주 및 관리자에게 자진철거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음. ▸관리인하고 유선통화를 하였으나 건축주가 철거의향이 없고 외국에 거주하는바, 입구부분에 미관 및 위험요인을 일부 제거하겠음.
9	▸춘포면 인수리 계사에 대한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익산시 가축사육 제한조례」에서 계사의 제한거리를 500m에서 1,000m로 개정하는 조례가 의회에서 통과되어 공포되었음에도 이전 기준으로 허가해준 것은 잘못되었으므로 주의하기 바람.	▸현재 행정소송 진행중으로 소송 결과에 따라야 할 사항으로 판단됨.

4. 2014년도 상급관서 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확인자	:	주 택 과 장		김 성 도	□
작성자	:	주택행정계장		김 만 선	□

- 해당사항 없음 -

5.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확인자	:	주 택 과 장		김 성 도	□
작성자	:	주택관리계장		김 철	□

【관리번호 : 180 - 4 - 2 】

일 시	2014. 10. 14. (제180회 임시회)	질문의원	임형택	답 변	시장
제 목	우남아파트 관련			소관부서	건설교통국 (주 택 과)
처리결과	완 결 ( ○ ) 진 행 ( ) 처리불가 ( )
▣ 질 문 요 지 ◦ 2000년부터 문제제기가 시작되어 2014년까지 위험한 징후가 발견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성급하게 긴급대피명령을 내린건 아닌지? ◦ 긴급대피명령 이후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인지?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 혹시 검토하신바가 있는지? ◦ 가격이 떨어진 아파트를 투기꾼들이 사들이고 있는데 이런 의혹들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주민들이 끝까지 나가지 않겠다면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 답 변 내 용 ◦ 우남아파트는 2002.12월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되고 이후 보수·보강없이 사용하여 심각한 붕괴 위험이 상존하고 있었으며 2014. 8월 안전점검 TF팀 점검결과도 심각한 재난위험이 상존하고 있다는 결론이 있어 입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피명령을 내린 사안임 ◦ 우남아파트의 향후 해결방안은 전적으로 주민들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야 할 것인바 현재 양분되어있는 주민들이 주민총회 등을 통하여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합리적인 의견이 마련된다면 행정에서는 최선을 다하여 지원할 계획임 ◦ 투기자들이 아파트를 매수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하여는 확인된 바 없음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상 미이주자에 대하여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하지만 현재까지는 과태료부과 등 강제이주 조치는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지속적으로 이주를 방문독려 하고 있음

▣ 금 후 계 획

◦ 우남아파트 입주민 이주독려

◦ 우남아파트 주민들의 일치된 의견이 도출되면 적극적인 행적적 지원

6. 주 요 사 업 조 서 (3천만원 이상)

확인자	:	주 택 과 장		김 성 도	□
작성자	:	주택관리계장		김 철	□
작성자	:	주거복지계장		김 용 호	□
작성자	:	건축민원계장		조 정 태	□
작성자	:	공공시설계장		임 문 택	□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비	사업기간	추진사항(%)
				보상	공사	용역
합 계		3,170
2단계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평화지구)	공동주택(887세대) 도로 L=779m, B=10～25m (대행사업)	1,082	2005～2017	-	-	-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빈집정비사업)	빈집정비 88동	159	2014	-	100	-
나눔과희망의집고쳐주기사업	저소득층 주택개량 240호	600	2014	-	100	-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	무이자 임대보즈금 34세대 지원	273	2014	-	-	-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공동주택지원 63개단지	805	2014	-	100	-
공동주택단지지원사업	공동주택지원 5개단지	52	2014	-	100	-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모정 및 마을회관 30개소	199	2014	-	100	-

7. 2014년도 각종 민원(진정․건의․청원 등)접수 처리내역

확인자	:	주 택 과 장		김 성 도	□
작성자	:	건축민원담당		조 정 태	□

종 류	건 명	민원인	요 구 내 용	처리내용 및 미처리 사유
진정 민원	낭산면 석천리 팜스코 빌딩신축	김남은	낭산면 석천리 팜스코 빌딩 신축으로 인한 분진발생 및 조망권 침해 시정	- 분진발생과 관련하여 해당부서(환경위생과)에서「대기환경보전법제43조제1항을 위반하였기 행정처분(조치이행명령 및 과태료 부과) 예정이며, 민원신청지는 건축법에서 정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을 회신 - 건축주 및 감리자에게 통보하여 공사로 인한 불편 사항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통지
	오산면 장신리 83-1 폐건물 건축허가 취소요청 건	최지호외25명	오산면 장산리 83-1 (오산면 무왕로2길 321-20 ) 장례식장 허가 취소 요청	- 건축법 및 기타 관계법령에 적법하게 건축허가가 신청된 경우 건축허가를 처리하도록 되어있음 - 민원신청지는 구조안전확인서 및 안전진단보고서를 첨부하여 변경허가 신청되었고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변경허가 처리된 건 - 주변환경(주변 토지 재산권, 아파트 밀집지역, 마을길목 통행 등)에 대한 내용은 건축법에서 따로 정한 사항이 없음 이를 이유로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없음을 통지

8. 기 금 운 용  관 련

확인자	:	주 택 과 장		김 성 도	□
작성자	:	주택행정계장		김 만 선	□

- 해당사항 없음 -

9.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확인자	:	주 택 과 장		김 성 도	□
작성자	:	주택관리계장		김 철	□
작성자	:	건축민원계장		조 정 태	□

□ 위원회 설치현황

위 원 회 명	설 치 근 거	구성원수	기 능	비고
건축위원회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 5	26	심의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	주택법 제43조 제9항 및 익산시 주택조례 제5조	11	심의․의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주택법 제52조 및 익산시 주택조례 제9조	9	심의․조정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임대주택법 제33조	9	조정
분양가 심사위원회	주택법 제38조의 5	10	심사

□ 위원회 운영

(단위:천원)

위 원 회 명	운영횟수	위원수당 지급내역	비 고
건축위원회	7	7,790	미관지구안의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심의 등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	1	140	공동주택 지원단지 선정

□ 각종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단체장의 의견이 수정된 사례

- 해당사항 없음 -

□ 단체장이나 부기관장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있는 위원회 현황

위 원 회 명	위 원 장	비 고
건 축 위 원 회	부 시 장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	부 시 장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부 시 장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시 장

□ 각종위원회 예산현황 및 예산편성 기준

위 원 회 명	예 산 현 황 (천원)	예산편성기준	비고
건축위원회	4,200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 5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	280	익산시 주택조례 제21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1,470	익산시 주택조례 제21조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560	임대주택법 제33조
분양가 심사위원회	630	주택법 제38조의 5

□ 법령이나 조례의 근거없이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 및 회의횟수 및 소요예산

- 해당사항 없음 -

10. 용    역    사    업

확인자	:	주 택 과 장		김 성 도	□
작성자	:	주택행정계장		김 만 선	□

- 해당사항 없음 -

11. 각종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확인자	:	주 택 과 장		김 성 도	□
작성자	:	주택행정계장		김 만 선	□

- 해당사항 없음 -

12. 인․허가 민원

확인자	:	주 택 과 장		김 성 도	□
작성자	:	주택행정계장		김 만 선	□
작성자	:	건축민원계장		조 정 태	□
작성자	:	건축물관리계장		양 재 원	□

□ 각종 민원서류 중 보완요구 및 반려현황

건명	민원종류	보 완 내 용				처리결과
		소계	구비서류미비	타부서보완	기타	처리	취하	반려
계		1206	849	158	199	1059	145	1
보완 요구	건축허가	238	166	53	19	211	26	1
	건축신고	350	271	40	39	296	54
	착공신고	114	85	3	26	107	7
	사용승인	321	174	47	100	294	27
	건축관계자변경신고	36	29	2	5	33	3
	용도변경신고	52	42	10		48	4
	표시변경신청	43	37	1	5	30	13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34	28	2	4	25	9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	3	3			3
	공작물축조신고	6	5		1	5	1
	임대주택분양 전환계획
	주택건설사업사용검사신청	1	1			1
	주택조합설립인가	1	1			1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	1	1				1
	임대조건변경신고
	임대주택등록 사항변경신고
	임대주택분양전환승인신청
	행위신고	6	6			6

□ 각종 민원서류 처리중 법령기간을 초과하여 처리해준 건수 및 사유

- 해당사항 없음 -

□ 민원처리업무의 감사실적 및 결과

- 해당사항 없음 -

□ 불허, 취하 민원현황 및 내용 사유

건명	민 원 종 류	건 수	사 유
계		146
취하	건축허가	26	건축주 원에 의한 취하
	건축신고	54	〃
	사용승인(허가,신고)	27	〃
	용도변경(허가,신고)	4	〃
	표시변경 신청	13	〃
	착공신고	7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9	〃
	공작물 축조신고	1	〃
	관계자 변경신고	3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1	〃
반려	건축허가	1	구비서류 미 보완으로 반려

13. 각종공사 설계 변경상황

확인자	:	주 택 과 장		김 성 도	□
작성자	:	공공시설계장		임 문 택	□

- 해당사항 없음 -

14.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원이상)

확인자	:	주 택 과 장		김 성 도	□
작성자	:	주택행정계장		김 만 선	□

- 해당사항 없음 -

15.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물품구입현황

확인자	:	주 택 과 장		김 성 도	□
작성자	:	주택행정계장		김 만 선	□

- 해당사항 없음 -

16.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확인자	:	주 택 과 장		김 성 도	□
작성자	:	주택관리계장		김 철	□
작성자	:	주거복지계장		김 용 호	□
작성자	:	공공시설계장		임 문 택	□

□ 보조금 현황

(단위 : 천원)

지 급 자	보조근거	지 급 기 준	용 도	집행(결산)내역
강견희 등 240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1조	전라북도 보조금 관리조례 및 익산 시 보조금 관리조례	저소득층 노후 불량 주택 개량	600,000
남중이화 아파트 등 5개단지	주택법 제43조 제9항	익산시 주택조례 제3조 및 익산시 보조금 관리조례	노후된 공동주택 단지 지원	52,000
모현현대2차 아파트 등 63개 단지	주택법 제43조 제9항	전라북도 보조금 관리조례 및 익산시 보조금 관리조례	노후된 공동주택 단지 지원	804,875
진성웅 등 88인	농어촌정비법 제65조	농촌마을빈집 정비사업계획	농촌빈집정비	159,000
춘포면 원오산 등 30개 마을	익산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마을모정 및 마을 회관개보수 지원	199,000

□ 정산서(별첨)

이천년 역사고도 녹색도시 익산
			익 산 시
수신	전라북도지사(주택건축과장)
(경유)
제목	2014년도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사업 정산결과 제출

전라북도 토지주택과-2385(2014.12.18.)호와 관련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추진한 「2014년도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에 대한 정산보고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 임 : 1. 2014년도 사업 정산서 1부.

2. 보조금 지급 증빙서류 각1부.  끝.

	익 산 시 장
주무관		주택관리담당		주택과 과장	전결 2015. 1. 2.
정대경	김철	배수문
협조자
시행	주택과-101		접수
우	570-753	전라북도 익산시 인북로 226 (남중동, 익산시청)	/	http://www.iksan.go.kr
전화번호	5939	팩스번호	063-859-5094	/	0102jdk@korea.kr	/	비공개(6)

알기 쉬운 우리 집 새주소, 언제 어디서나 도로명 주소입니다.

보조금 정산서

1. 보조사업명 : 2014년 나눔과 희망의집 고쳐주기사업

2. 보조사업 개요

□ 목    적 : 저소득계층의 노후 ․ 불량주택 수리로 주거환경 개선

□ 사업기간 : 2014. 4. ~ 12.

□ 사업내용 : 지붕, 주방, 화장실 개량 및 도배 장판 창호

3. 사업비 집행내역

( 단위 : 천원 )

총 사 업 비				집 행 액				잔 액
계	국비	도비	시비	계	국비	도비	시비	계	국비	도비	시비
600,000	300,000	0	300,000	600,000	300,000	0	300,000	0	0	0	0

상기 금액을 “2014년 나눔과 희망의집 사업” 추진비로 집행하고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2014 .  12.    .

보조 사업자명 : 익 산 시 장   (직인)

전라북도지사 귀하

보조사업 결과 보고서

1. 개    요

○ 목 표 량 :   200 호

○ 실    적 :   240 호

○ 소요예산 :   600,000천원  (국비 300,000, 시비 300,000)

2. 사업효과 및 문제점

○ 사업효과

- 저소득층의 노후․불량주택 개량으로 주거안정 및 삶의 질 개선

○ 문 제 점

- 지붕개량의 경우 사업비 부족으로 사업을 포기하거나 자부담 비용에 대        한 수혜자의 부담이 증가됨.

○ 개선방안

- 지붕개량에 대한 사업비 증액으로 자부담 비중을 감소

3. 수범사례(시군별 1건)

○ 주방 개선 사례

- 대 상 자 : 전귀녀(익산시 함열읍 함열2길 22)

- 공사내용 : 집 내부에 주방설치

▸ 독거노인으로 재래식 부엌과 외부의 수돗가를 사용하고 있어 겨울철 불편하였던 것을 비어있던 방을 단열 시공해 주방을 만들고 씽크대와 온수기를 설치하여 겨울철에도 실내에서 음식을 조리하고 따뜻한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4. 세부 추진현황

○ 추진실적

(단위 : 호)

시 군	당초목표(a)	추진완료(b)	목표달성율 (%, b/a)	비고
익산시	200	240	120

○ 공종별 추진실적

(단위 : 호)

구 분	총계	지붕개량 (일반)	지붕개량 (슬레이트)	벽체․바닥 보 수	창틀․문틀 보 수	도배장판	부엌개량	화장실 개 량	보일러 교체․수리	기 타
익산시	240	42	0	12	45	67	29	23	22

* 1호당 보수내용이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적인 유형으로 분류

○ 사업시행 방식 : 직접(위탁)시행

시 군	시행방법	위탁기관명	대표자	연락처	비 고
익산시	위탁	익산원광지역자활센터	김동옥	842-1459
		익산지역자활센터	최갑선	841-1040
		새마을운동익산지회	황정택	842-2886
		주택문화창의센터	최유철	859-4480

○ 예산집행 현황

(단위 : 천원)

시 군	예 산 액(a)	집 행 액(b)	잔 액(a-b)	비 고
600,000	600,000	600,000	0

○ 사업 수혜자 현황

(단위 :세대, 명)

시 군	계	독거노인	소년소녀 가장	장애인	기타
익산시	240	63	6	81	90

○ 주택 소유별 현황

시 군	계	자가주택	임차주택	비 고
익산시	240	224	16

○ 사업 참여 인원

(단위 : 명)

시 군	계	기능인력	보조인력	비 고
익산시	18	6	12

* 연인원, 누적인원 아님

5. 지출 및 증빙서류

○ 사업 보조금 지급서류 첨부

이천년 역사고도 녹색도시 익산
			익 산 시
수신	전라북도지사(주택건축과장)
(경유)
제목	'15년 국정시책 합동평가 대비 증빙자료('14년도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및 빈집정비 사업 실적) 제출

전라북도 주택건축과-1875(2015.02.04.)호와 관련하여 우리시 ’14년도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및 빈집정비 사업 실적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1. 2014년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및 빈집정비사업 대상자 명단 1부.

2. 사업시행 시군 사후평가 1부.

3. 증빙자료 1부.  끝.

	익 산 시 장
주무관		건축민원담당		주택과 과장	전결 2015. 2. 6.
전진수	조정태	배수문
협조자
시행	주택과-4730		접수
우	570-753	전라북도 익산시 인북로 32길 1(남중동) 익산시청 주택과	/	http://www.iksan.go.kr
전화번호	5942	팩스번호	5094	/	jjinssu@korea.kr	/	비공개(6)

알기 쉬운 우리 집 새주소, 언제 어디서나 도로명 주소입니다.

(단위 : 동, 백만원)
구분	2014년 빈집정비계획		2014년 빈집정비 실적
			합계		일반(기타지붕)		슬레이트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합계	1,395.0	2,855.0			47.0	47.0	50.0	112.0
전주시	해당없음
군산시	80.0	152.0
익산시	97.0	159.0	88.0	159.0	30.0	30.0	58.0	129.0
정읍시	150.0	300.0
남원시	104.0	200.0
김제시	130.0	300.0
완주군	72.0	246.0
진안군	100.0	100.0
무주군	100.0	180.0
장수군	102.0	184.0
임실군	65.0	90.0
순창군	102.0	237.0
고창군	183.0	457.0
부안군	110.0	250.0
전라북도 토지주택과-1927(2014.01.21.)호에 따른 시군별 배정계획에 의거 작성

- 2014 회계연도 민간자본보조(모정 및 마을회관) -

지방보조금 보조사업 운영평가 결과보고

2014년 민간자본보조(모정 및 마을회관) 지방보조금 보조사업이 완료되어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운용평가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운용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하고자 합니다.

□ 지방보조금 보조사업 운용평가 관련규정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2015. 1. 1. 행자부 예규 제6호)

❍ 전라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2014. 12. 26. 조례 제3924호)

❍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2014. 11. 28. 조례 제1409호)

◊ 보조대상, 보조신청,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조건, 교부방법 등

□ 2014 지방보조금 보조 현황

세부사업	구분	예산액ⓐ	교부액	정산액ⓑ	이월액ⓒ	집행잔액 ⓔ=ⓐ-ⓑ-ⓒ	2013년도 이월액
	계	239,300	199,000	199,000	31,300	9,000	29,000
	모정	147,800	128,500	128,500	19,300	0	11,000
	회관	91,500	70,500	70,500	12,000	9,000	18,000
공공시설 관리	소계	85,000	85,000	85,000	0	0	0
	모정	72,500	72,500	72,500	0	0	0
	회관	12,500	12,500	12,500	0	0	0
소규모지역개발(보조)	소계	154,300	114,000	114,000	31,300	9,000	29,000
	모정	75,300	56,000	56,000	19,300	0	11,000
	회관	79,000	58,000	58,000	12,000	9,000	18,000

❍ 보조금 교부개소: 총 30개소(모정 23개소/ 회관 7개소)

❍ 보조사업기간: 2014. 2. 17. ～2015. 3. 16.(정산완료일 기준)

□ 2014 모정 및 마을회관 민간자본 보조사업 운용평가

❍ 관련규정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6호, (2015. 1. 1.제정)]

◊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계획[기획예산과-6321(2015.4.28.)]

❍ 평가시기

◊ 사업완료 후 다음연도 5월말까지(매년)

◊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 단위 유지 필요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그 연도 중에 실시하는 성과평가를 유지 필요성 평가로 대체하여 실시

❍ 평가기준 배점 및 평가

◊ 사업계획, 사업관리, 사업성과 등 3개 분야로 구분, 평가 실시

< 평가 기준 >

구 분	평가기준			배점	평가점수	평가 착안 사항
평가항목	사업계획 (15)	1-1	다른 보조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중복되지 않는가?	5	0	○ 유사, 중복사업 유무 - 해당 없으면 5점, - 있으면 △5점
		1-2	보조사업자의 사업계획이 효율적이고 적절한가?	10	8	○ 효율적이고 적절함 - 매우우수10, 우수8, 보통6, 미흡4, 매우미흡0
	사업관리 (25)	2-1	보조사업자가 사업추진실태를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사업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는가?	5	3	○ 회계서류 및 증빙자료의 구비 상태는 적절한가? - 매우우수5,우수4,보통3,미흡2,매우미흡0 ○ 사업추진 중 안전사고 및 민원발생여부 등 - 안전사고 : 건당 △ 2점, 민원발생 : 건당 △1점
		2-2	사업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 ※ 계획변경 및 기타 집행실적 등을 감안	10	10	○ 계획대비 집행 실적으로 평가(집행률) - 90% 이상 : 10점 - 80~89% : 8점 - 79%~70% : 6 , 70%미만 : 4 ○ 사업부서 승인 없이 사업명,, 단체명 변경시 -5점 처리(정산서 포함)
		2-3	예산절감 또는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한 실적이 있는가?	5	0	○ 증빙서 제출 시 인정 - 2건 이상 5점, 1건 : 3점
		2-4	신청서, 정산서 등 각종 보고자료 제출기한 준수여부	5	5	○ 보고자료 제출기한 준수 판단 - 준수 5점, 지연제출 2점, 미제출 0점
		2-5	보조금의 집행과정에서 예산을 낭비한 사실이 있는가?	-10	0	○ 당초의 예산집행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 - 소관부서 승인 없이 보조금액의 1% 사업계획 임의변경 시 마다 △2점 - 사업신청 시 자부담비율 미 준수 시 -5점 처리
	사업성과 (60)	3-1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였는가?	40	40	○ 목표대비 사업집행, 주민홍보 등 종합적 판단 - 매우우수40점, 우수30점, 보통20점, 미흡 10점, 매우미흡 0점
		3-2	계속 지원할 필요성이 인정 되는가?	20	15	○ 참여인원, 주민반응, 사업필요성 등 종합적 고려 판단 - 매우우수 20점, 우수15점, 보통10점, 미흡 5점, 매우미흡 0점
평가등급			81점 우수등급
등급결정			매우우수(90점 이상 A등급), 우수(80점이상~90점 미만 B등급), 보통(60점이상~80점 미만C등급) 미흡(50점이상~60점 미만 E등급), 매우미흡(50점 미만 F등급)

※ 2014 모정 및 마을회관 민간자본보조 보조금 지원사업 세부내역 및 추진현황 별도 첨부

□ 보고자 의견

❍  상기와 같이 지방보조금 평가기준에 따라 운용평가를 실시한 결과 사업계획, 사업관리, 사업성과 부분에서 모두 우수로 평가되어

❍  모정 및 마을회관 민간자본 보조사업의 예산의 삭감이나 지원중단과 같은 조치는 필요 없지만 경로당 등의 보조사업과 유사․중복 보조가 되지 않도록 보조사업자 선정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 됨.

붙임 : 1. 2014년 보조금 지원 현황 세부 내역 및 추진현황 1부.

2. 성과평가 검토조서(자체예산 보조사업) 1부.

3. 지원사업 평가결과서(자체예산 보조사업)  1부.  끝.

17.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내역(1억원이상)

확인자	:	주 택 과 장		김 성 도	□
작성자	:	주택관리계장		김 철	□
작성자	:	주거복지계장		김 용 호	□
작성자	:	건축민원계장		조 정 태	□
작성자	:	공공시설계장		임 문 택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 산 액	집 행 액	잔 액	비 고
계	3,129,195	3,118,080	11,115
2단계 도시주거 환경개선사업 (평화지구)	1,082,000	1,082,000	0	광특 500,000 (대행사업비 지급)
농촌빈집 정비사업	159,000	159,000	0	광특 111,000 시 48,000
나눔과희망의 집 고쳐 주기사업	600,000	600,000	0	국 300,000 시 300,000 (호당300만원 이내 지원)
저소득층 임대보증금지원사업	274,800	273,205	1,595	도 109,920 시 164,880 (도비는 직접 LH에 지급)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노후공동주택지원)	805,395	804,875	520	도 415,500 시 389,895
소규모지역개발사업(모정 및 마을회관)	208,000	199,000	9,000	도 136,000 시 72,000

18.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내역

확인자	:	주 택 과 장		김 성 도	□
작성자	:	주택관리계장		김 철	□
작성자	:	공공시설계장		임 문 택	□

■ 이월사업 개요 : 명시이월 9건, 74,000천원

▸ 소규모지역개발사업(보조) : 5건, 29,000천원

▸ 공동주택지원사업(보조) : 4건, 45,000천원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잔액	비고
계		74,000	74,000	0
1	낭산면 외돈마을회관 개보수	3,500	3,500	0	명시
2	낭산면 장암마을회관 개보수	3,500	3,500	0	〃
3	춘포면 담월마을회관 개보수	11,000	11,000	0	〃
4	춘포면 원오산마을 모정개보수	7,000	7,000	0	〃
5	함라면 어등마을 모정개보수	4,000	4,000	0	〃
6	어양 쌍용아파트 놀이터시설 개보수사업	20,000	20,000	0	〃
7	어양 주공7차아파트 놀이터시설 개보수사업	13,000	13,000	0	〃
8	어양 현대아파트 놀이터시설 개보수사업	4,000	4,000	0	〃
9	영등 제일2차아파트 분리수거함 등 개보수사업	8,000	8,000	0	〃

19. 예산전용 사항 및 예비비 집행 현황

확인자	:	주 택 과 장		김 성 도	□
작성자	:	주택행정계장		김 만 선	□

- 해당사항 없음 -

20. 공 사 준 공 기 한 연 장 내 역

확인자	:	주 택 과 장		김 성 도	□
작성자	:	주택관리계장		김 철	□
작성자	:	공공시설계장		임 문 택	□

- 해당사항 없음 -

21. 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확인자	:	주 택 과 장		김 성 도	□
작성자	:	주택관리계장		김 철	□
작성자	:	주거복지계장		김 용 호	□
작성자	:	건축민원계장		조 정 태	□
작성자	:	공공시설계장		임 문 택	□

- 해당사항 없음 -

22. 국․도비 반납 현황(항목별 반납사유 명시)

확인자	:	주 택 과 장		김 성 도	□
작성자	:	주택관리계장		김 철	□
작성자	:	주거복지계장		김 용 호	□
작성자	:	건축민원계장		조 정 태	□
작성자	:	공공시설계장		임 문 택	□

- 해당사항 없음 -

23. 2014년도 계획사업 중 미착공사업 현황

확인자	:	주 택 과 장		김 성 도	□
작성자	:	주택관리계장		김 철	□
작성자	:	주거복지계장		김 용 호	□
작성자	:	건축민원계장		조 정 태	□
작성자	:	공공시설계장		임 문 택	□

- 해당사항 없음 -

24. 2014년도 계획사업 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현황

확인자	:	주 택 과 장		김 성 도	□
작성자	:	주택관리계장		김 철	□
작성자	:	주거복지계장		김 용 호	□
작성자	:	건축민원계장		조 정 태	□
작성자	:	공공시설계장		임 문 택	□

- 해당사항 없음 -

25. 2014년도 이월사업 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

확인자	:	주 택 과 장		김 성 도	□
작성자	:	주택관리계장		김 철	□
작성자	:	공공시설계장		임 문 택	□

- 해당사항 없음 -

26. 2014년도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내역

확인자	:	주 택 과 장		김 성 도	□
작성자	:	주택행정계장		김 만 선	□

- 해당사항 없음 -

27. 소 송 사 건 현 황

확인자	:	주 택 과 장		김 성 도	□
작성자	:	주택관리담당		김 철	□
작성자	:	건축민원담당		조 정 태	□

사 건 명 (사건번호)	사건개요	원 고	피 고	접 수 일	추 진 사 항 (판․종결일)
광주고등법원 2014누 255	◦수림종합개발주식회사가 동부시장재건축건축허가처분취소 소를 제기하였고, 2014.2.5 원고 수림종합개발주식회사가 패소하였으나 이에 불복하여 항소한 사건임	수림종합개발주식회사	익산 시장	2013.4.11	◦ 건축허가취소 처분 소송 제기 : 2013. 4. 11 ◦ 건축허가취소 처분 소송 판결 선고(원고패소,익산시 승소): 2014. 2. 5 ◦ 건축허가취소 처분 소송 항소 제기 : 2014. 2. 20 ◦ 1차 변론 : 2014. 3. 31 ◦ 2차 변론 : 2014. 4. 28 ◦ 3차 변론 : 2014. 6. 16 ◦ 선고기일 : 2014. 9. 22 ※ 2014.09.18. 소 취하

사 건 명 (사건번호)	사건개요	원 고	피 고	접 수 일	추 진 사 항 (판․종결일)
전주(군산) 2014가단 13186 전주(군산) 2014가단13179소유권이전등기말소	○피고 하나건설은 전라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한수용재결을원인으로하여이사건부동산에관한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완료하였고,피고익산시는피고하나건설로부터기부채납받아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완료한바 ○원고는 이 사건 수용재결의효력을법원을통하여다투었고이사건수용재결이무효임이확정되었으므로피고들은원고에게말소등기절차를이행할의무가있다고본소제기	주순덕 김주형	익산 시장	2014.12.01	○하나리움사업계획승인일 (2010.10.22) ○착공신고일:2010.12.13 ○사용검사일:2012.10.09 ○2012.3~5월:수용재결 신청및경정재결 (주순덕,김주형) ○2012.06.15. :하나건설이토지수용 (부송동681-12답854㎡) ○2012.09.28. :익산시로기부채납 ○2013.06.02. :전주지방법원제1심판결(패소) -사건명 : 2012구합 2822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등 -원고:주순덕, 김주형 등 -피고 :전라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판결 : 주순덕, 김주형에 대한 수용재결은 무효 ○2014.06.30. :광주고등법원제2심판결(패소) -사건명 : 2013누531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등 -피항소인:주순덕,김주형 -항소인 :전라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판결 : 주순덕, 김주형에 대한 항소 기각 ○2014.07.14:수용재결무효확정 ○ 2014.12.10.:민사소송소장송달 ○ 판결선고 : 2015.05.08.(김주형) - 원고승소(익산시패소)○ 판결선고 : 2015.05.21.(주순덕) - 원고승소(익산시패소) ○ 종결처리

사 건 명 (사건번호)	사건개요	원 고	피 고	접 수 일	추 진 사 항 (판․종결일)
전주2014 구합1052 건축허가처분등무효확인 (춘포면계사민원)	○익산시는 2014.09.04신청된익산시춘포면인수리696-2외1필지상건축허가등복합민원에대하여관련부서협의를거쳐2012.09.19축사건축허가 ○원고는「익산시가축사육제한조례」가2012.09.14개정공포되어조례상건축허가할수없는구역임에도건축허가를한처분은위법하며 ○가축분뇨배출시설설치신고협의가2012.09.13완료되었지만건축주에게통보되지않은상태에서조례가2012.09.14공포되었다면가축분뇨배출시설신고수리처분역시위법함을주장하며소를제기함	전성대	익산 시장	2014.04.16	○건축허가신청(2012.09.04) ○관련부서협의요청(2012.09.10) ○가축분뇨배출시설설치 신고수리통보(2012.09.13) ○가축사육제한조례제정 500m→1000m(2012.09.14) ○건축허가처리(2012.09.19) ○집단민원제기(2012.10.25) ○건축공사중지명령(2014.04.03) ○건축허가처분등무효확인소송제기(2014.04.16) ○1차변론(2014.12.24) ○2 차변론(2015.01.28)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2015.02.13.)→ 주위적으로 건축허가처분 등은 무효, 예비적으로 건축 허가처분 등을 취소 ○판결선고 : 2015.04.15 - 원고패소(익산시승소) ○항소제기 : 2015.04.27
전주2014 구합1007 건축공사 중지명령 취소 (춘포면계사민원)	○익산시춘포면인수리696-2외1필지상건축공사와관련다수민원이발생다수민원의공공복리증증을위해건축법제1조제79조에의거공사중지명령 ○집단민원을이유로한공사중지명령처분은법령상근거없이행하여진위법한처분임을주장하며소를제기	이찬우	익산 시장	2014.04.14	○건축허가신청(2012.09.04) ○관련부서협의요청(2012.09.10) ○가축분뇨배출시설설치 신고수리통보(2012.09.13) ○가축사육제한조례제정 500m→1000m(2012.09.14) ○건축허가처리(2012.09.19) ○집단민원제기(2012.10.25) ○건축공사중지명령(2014.04.03) ○소송제기(2014.04.14) ○1차변론(2014.11.12) ○2차변론(2014.12.24.) ※ 2014구합 1052사건과 동시진행 ○판결선고 : 2015.04.15. - 원고승소(익산시패소) ○항소제기 : 2015.05.01

28. 시홈페이지에서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

확인자	:	주 택 과 장		김 성 도	□
작성자	:	주택행정계장		김 만 선	□
작성자	:	주택관리계장		김 철	□
작성자	:	주거복지계장		김 용 호	□
작성자	:	건축민원계장		조 정 태	□
작성자	:	건축물관리계장		양 재 원	□
작성자	:	공공시설계장		임 문 택	□

연 번	관 련 민 원	접수건수	처리건수	비 고
계		41	41
1	공동주택관련 민원	14	14
2	불법건축 신고 관련	16	16
3	기타사항(인허가 및 공사현장 관련 등)	11	11

□ 주요처리현황

◦ 공동주택 및 건축물  및 위반건축물 관한여

∘ 공동주택 층간소음에 관하여

⇒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대하여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층간소음으로               인한 세대간 갈등이 발생했을 경우의 대응절차가 명시되어 있음

∘ 건축공사 시 일조권에 관하여

⇒ 건축법 제61조제1항 및 건축법시행령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산시 주택조례 제3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물의 높이 제한)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 명시

29. 각종 보조금 지급	내역

확인자	:	주 택 과 장		김 성 도	□
작성자	:	주택관리계장		김 철	□
작성자	:	주거복지계장		김 용 호	□
작성자	:	건축민원계장		조 정 태	□
작성자	:	공공시설계장		임 문 택	□

□ 공동주택지원사업 교부대상자 명단(68개단지)

(단위 : 천원)

연번	아 파 트 명	사업내용	지급액	비고
합계	68개 단지		856,875
1	남중이화아파트	놀이터시설 개선사업	10,000	지원사업
2	남중 원주아파트	아스콘포장	10,000	지원사업
3	마동 주공1단지	아스콘포장	12,000	지원사업
4	마동 공원우남아파트	놀이터시설개선사업	10.000	지원사업
5	마동 전원아파트	하수도개보수	10,000	지원사업
6	쌍용아파트	놀이터시설 개보수사업	20,000	시책추진
7	주공7차아파트	놀이터시설 개보수사업	13,000	시책추진
8	현대아파트	놀이터시설 개보수사업	4,000	시책추진
9	제일2차아파트	분리수거함 및 카스토퍼	8,000	시책추진
10	주공1단지	모정지붕보수	1,100	시책추진
11	중앙하이츠아파트	주차장개보수	30,000	시책추진
12	우미아파트	자전거보관소 개보수	15,000	시책추진
13	주공 5차 아파트	장애인경사로 설치	10,000	시책추진
14	한일맨션	담장 개보수	15,000	시책추진
15	쌍용아파트	가로등 LED램프 교체공사	5,000	시책추진
16	우림한솔아파트	어린이놀이터 보수공사	20,000	시책추진
17	배산제일1차아파트	어린이놀이터 보수공사	20,000	시책추진
18	명일아파트	어린이놀이터 보수공사	20,000	시책추진
19	쌍방울한양아파트	어린이놀이터 보수공사	20,000	시책추진
20	상우맨션아파트	단지내 주차장 포장공사	15,000	시책추진
21	부영1차아파트	비가림시설 설치공사	15,000	시책추진
22	제일2차아파트	야외운동기구설치 등	30,000	시책추진
23	라인아파트	어린이놀이터 보수공사	15,000	시책추진
24	제일2차2지구아파트	어린이놀이터 보수공사	20,000	시책추진

연번	아 파 트 명	사업내용	지원금액	비고
25	우림한솔아파트	야외운동기구설치	7,000	시책추진
26	시영아파트	야외체육시설설치	20,000	시책추진
27	비사벌아파트	담장 개보수	5,000	시책추진
28	제일맨션타운	어린이놀이터 보수공사	9,500	시책추진
29	우성아파트	주민공동시설개보수	9,000	시책추진
30	삼호아파트	어린이놀이터 보수공사	10,000	시책추진
31	동아2차아파트	어린이놀이터 보수공사	30,000	시책추진
32	우남콤비타운	어린이놀이터 보수공사	30,000	시책추진
33	이화아파트	모정 설치 공사	12,000	시책추진
34	전원맨션	cctv설치공사	3,000	시책추진
35	상우맨션	주차장 아스콘덧씌우기공사	5,000	시책추진
36	우림아파트	주차장 아스콘덧씌우기공사	13,000	시책추진
37	현대2차아파트	놀이터시설개선사업	16,800	시책추진
38	한스빌아파트	시설 기능보강	10,000	시책추진
39	우미아파트	분리수거함 비가림시설 및 운동기구 설치공사	24,490	시책추진
40	삼성아파트	운동기구 설치공사	10,000	시책추진
41	푸른솔아파트	운동기구 설치공사	10,000	시책추진
42	리젠시빌아파트	놀이터 시설보강	10,000	시책추진
43	부영5차아파트	분리수거장 설치공사	15,000	시책추진
44	동신아파트	모정 개보수공사	5,000	시책추진
45	남양연립	담장개보수 공사	10,000	시책추진
46	부영1차아파트	모정 설치공사	5,000	시책추진
47	부영2차아파트	모정 설치공사	10,000	시책추진
48	주공8차아파트	운동기구 설치공사	19,602	시책추진
49	현대아파트	놀이터 보수공사	11,000	시책추진
50	주공6차아파트	놀이터 개보수공사	10,000	시책추진
51	주공7차아파트	체육시설 개보수공사	10,000	시책추진
52	우미아파트	체육시설 개보수공사	10,000	시책추진
53	삼성청복타운아파트	모정설치 공사	15,000	시책추진
54	제일3차아파트	어린이 놀이터 보수공사	20,000	시책추진
55	제일4차아파트	어린이 놀이터 보수공사	20,000	시책추진
56	삼성아파트	놀이터 개보수공사	20,000	시책추진
57	제일3차아파트	모정 개보수공사	10,000	시책추진
58	청복연립	주차장 아스콘덧씌우기공사	12,000	시책추진
59	한양아파트	자전거 보관소 개보수 공사	5,940	시책추진
60	청원맨션아파트	시설 기능보강	10,000	시책추진
61	한양아파트	시설 기능보강	10,000	시책추진
62	창인아파트	담장철거 및 모정개보수 공사	7,000	시책추진
63	제일아파트	운동기구 설치공사	6,000	시책추진
64	평화맨션	운동기구 설치공사	6,000	시책추진
65	원주아파트	비가림시설 설치공사	2,453	시책추진
66	원주아파트	시설 기능보강	3,990	시책추진
67	현대2차아파트	주민공동시설리모델링	14,000	시책추진
68	제일아파트	시설 기능보강	6,000	시책추진

□ 2014년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대상자 명단(240호)

구분	읍면동	성명	주 소	공사종류	비고
1	함열읍 (4)	정양순	함열읍 미륵사지길 1216-6	샤시,보일러,앞토방공사
2		전귀녀	함열읍 함열2길 22	창호공사,씽크대
3		강건희	함열읍 석치1길 38-8	지붕개량
4		정향모	장등길19-5(함열)	처마
5	오산면 (12)	김명화	오산3길 14-6	양변기,창호,씽크대
6		이희순	오산1길 25	도배,장판,보일러
7		서석현	오산면 중흥1길 58-6	도배,장판
8		성부례	오산면 장항길 45	우레탄방수
9		김상덕	오산면 장항길 42-9	w우드강판
10		조영섭	오산면 오산5길 39	연탄보일러
11		김복남	중흥1길 38	도배, 장판, 창호, 씽크대 교체
12		조택주	연평길 19-42	지붕수리
13		신 임	외검길 23-3	지붕수리
14		최재순	군익로 392-12	처마, 단열, 천정공사, 창호교체
15		이춘옥	외검길 57-6	창호교체
16		이을순	평동로 13	외부단열, 창호
17	황등면 (19)	최석한	황등로 우남A 1307	씽크대,가스보일러
18		고영욱	황등로 우남A 707	FRP화장실천정마감공사,환풍기전기,몰딩
19		우경조	황등면 황등3길37	하이샤시창문,변기교체,세면대,방화문
20		류제란	황등면 진성A 가동 504	하이샷시창문,페인트
21		복중길	황등면 황등4길 19-6	하이샤시창문
22		양정녀	황등면 차상1길 35	도배,장판,도아문
23		김재순	황등면 율동길 29-11	하이샤시,도배 ,장판
24		이현희	황등면 율동1길 20	지붕개량
25		김태곤	황등면 소산길 76-42	하이샤시창문,토방블록공사
26		박복순	황등면 신성1길 27	창호공사
27		박순주	황등면 신성길 44-2	도배,장판
28		김경희	황등면 후정4길 10-23	도배,장판,씽크대
29		오영희	황등면 황등8길 37	화장실설치
30		심경순	황등10길1(황등)	창호, 도배장판, 보일러
31		전창용	황등10길5(황등)	주방, 욕실
구분	읍면동	성명	주 소	공사종류	비고
32	황등면 (19)	채정덕	죽촌1길28-3(황등)	처마
33		김병현	황등면 황등4길 27-19	벽판넬공사,샤시창문,세면대,변기,정화조,천정마감
34		임양순	황등면 소산길 73-4	선라이트,하이샤시창문,각기목
35		윤복림	황등면 동연리 181	기름보일러 신설공사
36	함라면(1)	김영준	함라면 탐고지길 75	하이샤시창호, 도배장판
37	웅포면 (4)	김시순	웅포면 제성1길 16-14	장판,창호교체, 단열
38		안희식	녹차마을길61(웅포)	창호, 도배장판, 보일러배관
39		윤점순	동산동길45-7(웅포)	도배장판
40		양해룡	소맹1길21(웅포)	창호, 도배장판, 보일러, 배수로
41	성당면 (6)	김용자	성당면 부곡길 13-14	하이샤시단창
42		정양례	성당면 승댕이1길 24-1	씽크대,도배,장판
43		홍순종	성당면 삼산길 2	ABS도아문,변기,화장실바닥타일,도배장판
44		김재홍	진밭길35(성당)	창호, 도배장판, 방개량
45		정양례	승댕이1길24-1(성당)	주방, 욕실, 방수
46		진연금	내회선길13-5(성당)	창호, 도배장판, 처마, 미장
47	용암면 (8)	김광식	칠목학동1길20-1(용안)	주방, 욕실
48		이휘향	용안면 용두1길 16	지붕
49		이성용	용안면 창리길 27	도배,장판,바닥,화장실
50		황연수	용안면 송산2길 5	도배,장판,방수
51		김창옥	용안면 용안용산2길 24-4	도배,장판,샤시
52		도현철	용안면 칠목학동길 11-7	도배,장판,바닥,창호
53		김형구	용안면 칠목1길56	천정마감공사, 판넬공사, 보일러
54		김옥순	용안면 칠목1길48	정화조매설, 화장실신설
55	낭산면 (7)	서옥석	낭산면 구평리 618	창호,문
56		박덕순	낭산면 외돈길 3	창호,판넬
57		김은규	낭산면 상북지길 18	도배,장판,바닥,창호
58		최옥순	낭산면 죽산길 9-3	도배,장판
59		노천식	낭산면 장암길18-17	도배,장판,변기교체,화장실타일공사
60		한인숙	낭산면 용기리 948	창호교체
61		반경월	함낭로1303(낭산)	창호, 처마
62	망성면 (18)	최성남	무네미길 71-20	지붕
63		조한순	내촌다리목길 41-8	지붕
64		김순덕	내촌다리목길 41-33	지붕판넬
65		신규석	신작길 103-1	천정댄조,합판
66		김수연	무형1길 14	화장실,천정,샷시,방충망
67		김순옥	신작길 109-3	도배,장판,자동방충망
68		송영자	고산길 18-7	주방
구분	읍면동	성명	주 소	공사종류	비고
69	망성면 (18)	서숙희	신작길 107	도배,장판,바닥,천정댄조
70		라복예	신작길 103	도배,장판,바닥,천정댄조
71		김기찬	무평길 16	방개조,창호,보일러
72		임삼순	어량하발1길 5-1	도배,장판,바닥
73		정근종	하작길 9	보일러,문
74		김정희	신당2길 17	도배,장판,넥스판,창문
75		유영식	신당2길 30-1	하이샤시
76		김기석	무네미길 87	하이샤시
77		정선자	내촌화정길6-3(망성)	주방, 욕실, 방수
78		노정애	여강로 1166(망성)	도배장판
79		이금숙	소펄1길213-9(망성)	담장
80	여산면 (14)	이경환	노동길 113(노동)	도배,장판,방 단열
81		정헌택	태성1길 21-8	도배,장판,바닥,단열
82		문상금	원두길 48-1	도배,장판,바닥,샤시
83		강철호	원두길 23-12	창호
84		조순옥	원두길 25-5	창호
85		김말례	여강로 103-40	지붕,주방,창호
86		조연순	여산금곡길 6	도배,장판,벽 단열
87		송춘례	태성길551-21	도배,장판,바닥,천정댄조,단열
88		박종섭	유점길 42	도배,장판,단열,자동방충망
89		진길봉	유점길 51	도배,장판.바닥,창호
90		빙남수	두여리 1287	도배,장판,바닥,천정,단열
91		김복순	두여리 1276-1	창호
92		박순자	두여리 1232-6	창호,도배,장판
93		최신미	태성1길 21-37	도배,장판
94	금마면 (3)	임순정	고도9길 28-11	벽체미장, 보강공사
95		조석희	금마길 65-9	창호,화장실
96		박근남	미륵사지로 135-1	창호,화장실,도배,장판
97	왕궁면 (39)	이금승	왕궁면 안림길 40	우레탄방수
98		설상진	왕궁면 흥암각전길 6	ABS도아문,씽크대,도배장판
99		정옥규	왕궁면 왕궁로 155	방충망 교체 및 수리
100		이병은	왕궁면 금오길 50-6	하이샤시,씽크대
101		권태봉	왕궁면 금오길 46	세면대,지붕판넬,벽판넬
102		김기옥	왕궁면 금오2길 23-1	ABS도아문,하이샤시
103		이용선	하발길5-41	지붕수리
104		조남갑	금오1길18	창호교체
105		이정길	남양1길3	창호교체
106		유순식	중동2길6	창호교체
107		오영재	구덕신촌길18	창호,씽크대
108		박복음	금오1길23	창호,씽크대
구분	읍면동	성명	주 소	공사종류	비고
109	왕궁면 (39)	하천진	공소길22	창호,씽크대
110		이기종	공소길27	창호교체
111		이소임	금오2길13-16	현관문,창호,씽크대
112		박승언	구덕신촌길24-4	장판,창호
113		김종자	중흥동2길15-5	화장실수리,창호교체
114		김인순	중흥동1길5-5	도배,장판,단열,창호,화장실수리
115		윤원하	금오1길27	화장실수리,창호교체
116		권귀임	상동1길21	화장실수리,도배,단열,창호교체
117		조원순	왕궁로193	바람막이공사
118		이영원	봉광동길20-3	벽보수,창호교체
119		장기순	구덕신촌길24-10	도배,장판,창호
120		박성자	구덕신촌길3	도배,장판,단열,천정공사
121		임주빈	왕궁로110	바람막이,천정덴조공사
122		홍옥표	쌍제리433	바람막이,창호,바닥미장
123		홍사남	중흥동1길21	도배,장판,단열,씽크대
124		송병운	흥암길69	지붕수리
125		조래순	구덕신촌길58	페인트,도배,단열,창호
126		김순애	쌍제오룡길39-13	바람막이,도배,장판,창호
127		최순심	봉광동1길15-8	도배,장판,단열,창호,씽크대교체
128		송순길	왕궁로102-7	도배,장판,단열
129		이정일	금오1길50-3	기름보일러,씽크대.건물바닥보수
130		공난임	상동길24-19	화장실수리,장판,씽크대교체
131		박금순	동용리585	도배,장판,단열,자동방충망,미장
132		표종열	봉광동길25-6	지붕수리,천정공사
133		이완우	왕궁로141-27	지붕수리
134		정병철	왕궁로492-25(왕궁)	도배장판
135		전동환	구운동길25(왕궁)	도배장판
136	춘포면(1)	장미화	춘포면 중촌길 4-1	기름보일러,도배,장판,단열재
137	삼기면 (5)	허순임	원서두1길 10-6	창호
138		김금옥	연동길29-4(삼기)	도배장판, 방수, 단열, 배수로
139		배승현	삼기면 원촌길 9-13	연탄보일러, 도배,장판
140		황태윤	삼기면 구정길 38	방충망,도배,장판,씽크대
141		이영자	삼기면 채선1길 26	지붕개량
142	용동면 (6)	손사례	용동면 화배신화1길 12-4	창호
143		하영화	용동면 비야길 54-6	창호,화장실
144		장성현	용동면 두무길 10	심야온수통교체
145		백남순	용동면 당하길 24	보일러,샤시,문
146		황삼례	용동면 창목온수길 10	외부단열, 씽크대 교체
147		김양례	용동로392-23(용동)	처마
구분	읍면동	성명	주 소	공사종류	비고
148	중앙동 (2)	백종수	중앙로12-263(중앙)	방수
149		김복순	중앙로4길46(중앙)	지붕
150	평화동 (2)	강인성	평동로 4길72	슬라브방수
151		박일순	번영로 2046(목천동)	지붕수리
152	인화동 (10)	정숙자	서동로9길11(주현동)	창호, 배관공사, 변기설치
153		남궁옥	서동로7길22(주현동)	도배장판
154		김 훈	인북로46-15	도배,단열,창호,샤워장설치
155		이강문	주현로11길6	지붕수리
156		김아연	주현로3길13주현연립다동107호	창호교체
157		김순덕	주현로13길5	도배,단열,창호
158		박춘자	평동로15길3-2	지붕수리
159		정승희	평동로15길12	도배,단열,천정수리,지붕수리
160		김종희	주현로24길6(인화)	창호
161		김찬호	주현로24길6(인화)	창호
162	동산동 (10)	오춘선	동산동 유천1길9-1	보일러
163		인점순	하나로7길15(금강동)	방수
164		조일환	용강1길22(석탄동)	도배,장판,단열
165		박경순	석탄동 907	도배,장판,씽크대,방충망
166		이분순	평동로27길31(동산동)	칼라강판지붕개량공사
167		황순례	평동로25길 46-5(동산동)	지붕처마공사
168		이경자	동산동 세경1차4동103호	도배,장판,씽크대
169		김형길	서동로14길11-5	지붕수리
170		조영진	서동로24길15-3,비동202호	도배,단열,창호
171		조양희	목천로20길10-5(동산)	도배장판, 창호, 씽크대, 주방
172	마 동 (12)	배미인	서동로 20길 17	도배,장판,바닥,화장실
173		서예분	인북로32길 72-14	지붕
174		백경열	고봉로116,207동501호 (마동,주공아파트)	도배, 장판, 창호, 화장실, 뒷베란다미장
175		이도연	익산시 서동로20길 4	도배,장판,씽크대
176		원오순	고봉로144 ,7동207호	도배,창호,씽크대
177		김종순	고봉로144,16동206호	도배,창호,현관문,화장실수리
178		박순애	중앙로31길 25	씽크대,도배
179		김홍식	서동로22길 37	지붕수리,창호
180		이순임	고봉로121,11동305호	도배,창호교체
181		김영해	고봉로144,12동501호	도배,장판,단열,화장실수리
182		이강희	고봉로144,3동304호	창호교체
183		김정순	고봉로144,다동512호	도배,단열,창호
184	남중동 (19)	김선공	남중동 284-36	창호,화장실
185		강현	남중동 76-15	지붕
186		정옥례	남중동 492-16	창호
187		김현호	남중동 160-138	씽크대
구분	읍면동	성명	주 소	공사종류	비고
188	남중동 (19)	강순영	남중동 485-6	단열,도배,장판
189		김재홍	남중동 543-16	단열,도배,장판
190		최진호	남중동 303	도배,장판,보일러
191		김도형	남중동 373-16	옥상방수
192		차옥자	남중동 7-8	옥상방수
193		양성관	남중동 230-1 대영연립 B-101	도배
194		조민강	남중동 284-8	창호
194		조민강	남중동 284-8	창호
195		장은수	남중동 124-4	도배,장판,전등,화장실
196		서은석	남중동 375-191	도배,장판,전등
197		김철희	익산대로30길5-1	단열,도배,장판
198		채은선	익산대로 255, 907호	화장실공사
199		한영순	인북로28길 26(남중동)	하수도공사, 도배장판
200		김귀철	인북로26길 4-14	장애인 출입시설
201		안순태	중앙로23길 21	지붕수리
202		정연수	남중동367-12(남중)	방수
203	모현동 (9)	김태웅	배산로 12길 5	도배,장판,우레탄방수,도아문
204		윤귀이	모현주공2차A 206/501	씽크대,도배,장판
205		박창수	모현주공2차A 204/306	하이샤시창호공사
206		조성연	모현동 128-28	하이샤시창호공사
207		장선이	모현동2가 196-7	하이샤시, ABS도아문
208		이형순	군익로 15-12	하이샤시,판넬공사,도배
209		염정근	동서로10길 22-4(모현1가)	씽크대,신발장,키큰장
210		신상태	선화로27길19-3(모현)	도배장판, 창호, 보일러
211		이언례	선화로21길34-5(모현)	창호
212		유노수	익산대로15길10-29	도배, 장판
213	송학동 (10)	김순이	군익로6길 13-6	도배,장판,바닥
214		조전훈	선화로5길 18-1	지붕개량
215		조한기	선화로 25길 15	하이샤시창호공사
216		조춘화	선화로27길 12-12	우레탄방수
217		김지익	학곤로 30-3	판넬공사
218		추영기	학곤로 6길 3	w우드강판
219		조창근	학곤로 10길 6-3	연탄보일러,도배장판
220		이근배	군익로 11길 38	하이샤시창호공사
221		김지현	고현3길 35-11	연탄보일러(바닥꺼짐공사)
222		김입분	고현로24-7(송학)	도배장판, 주방, 처마, 단열
223	신동 (9)	길명옥	신동로141-1나/101 (신동,우남일호주택)	도배,장판,창호
224		김재길	익산대로56길64-6(신동)	옥상방수
225		변영웅	동서로33길65,A동101호 (신동,동양연립)	도배,장판,창호
구분	읍면동	성명	주 소	공사종류	비고
226	신동 (9)	황경화	신동로142,1동407(신동,청솔A)	씽크대,방문,페인트,타일
227		지순녀	익산대로60길14가동102호 (신동,와룡연립)	단열,도배,장판
228		손순엽	동서로33길82 가/201 (신동,신광연립)	하이샤시창호
229		최순례	익산대로60길37 201호 (신동,신동빌라)	하이샤시창호, 도배장판
230		서기락	익산대로72길 27 104호 (신동,목화연립)	도배, 단열, 창호
231		소진아	익산대로60길10(신동)	창호, 도배장판
232	영등1동 (5)	이옥심	선화로363,일우맨션 A동105	창호
233		장정자	선화로49길5-27(영등동)	도배장판, 창호, 방개량
234		조춘희	동서로326-9주공206/207	창호, 미장
235		정옥순	영등동 영등A 3/302	하이샤시 창호공사
236		김양근	영등동 일우맨션 A동 106	변기,샤워기,세면대,페인트,도배,신발장
237	영등2동 (2)	김영신	하나로13길26 104/211	도배,장판
238		박은경	하나로483-60(영등2)	창호, 씽크대
239	어양동(1)	김미경	하나로357,105동209호 (어양동,쌍용아파트)	하이샤시창호
240	팔봉동(1)	정순래	익산시 석치길23	도배,장판,지붕

□ 농촌빈집정비사업 대상자 명단(88동)

연번	읍면동	사업구분	위 치	대상자	비고
1	함열읍	슬레이트	함열읍 와리3길 73	장 수 현
2	함열읍	슬레이트	함열읍 함열2길 26	송 미 경
3	오산면	슬레이트	평동로 295-6	정은채
4	오산면	슬레이트	남참길 20-15	오남님
5	오산면	슬레이트	평동로 295-8	이현구
6	오산면	슬레이트	오산면 신지리 667-12	정가종
7	오산면	기타지붕	오산1길 21	장다익
8	황등면	슬레이트	신기리 262-2	김홍춘
9	황등면	슬레이트	황등리 1239	이영희
10	황등면	슬레이트	황등리 1100	전제형
11	황등면	슬레이트	구자리 13-90	주원숙
연번	읍면동	사업구분	위 치	대상자	비고
12	황등면	슬레이트	죽촌리 175-6	최영무
13	황등면	슬레이트	구자리 60-8	신상각
14	황등면	기타지붕	신기리 62-1	진성웅
15	황등면	기타지붕	신성리 177	최도식
16	황등면	기타지붕	신성리 480-3	김종철
17	함라면	슬레이트	함라면 신목리 567-1	김도식
18	함라면	슬레이트	함라면 신목리 253	윤선희
19	함라면	슬레이트	함라면 회룡길 59	이일남
20	함라면	슬레이트	함라면 신등리 662-1	최일성
21	함라면	슬레이트	함라면 금성리 9-46	이춘식
22	함라면	슬레이트	함라면 신목리 277	주종술
23	함라면	기타지붕	함라면 신대리 226-4	노금순
24	웅포면	슬레이트	웅포면 맹산리 866	김 영 술
25	웅포면	슬레이트	웅포면 고창동산길 41	김 재 필
26	웅포면	슬레이트	웅포면 고창리 420	박 종 필
27	웅포면	기타지붕	웅포면 고창리 360	강 순 구
28	성당면	슬레이트	익산시 성당면 갈산리 산149	황광호
29	성당면	기타지붕	성당면 내난길 13-5	강진규
30	용안면	슬레이트	용안면교동리현내1로 101-14	손상덕
31	용안면	슬레이트	용안면 중신리 374-2	박창용
32	용안면	슬레이트	용안면 중신리 235	임창현
33	용안면	슬레이트	용안면 송산리 222-1	박상용
34	용안면	기타지붕	용안면 중창길 137	김종섭
35	용안면	기타지붕	용안면 덕용리147-2	박대규
36	용안면	기타지붕	용안면 법성리 311번지	윤기례
연번	읍면동	사업구분	위 치	대상자	비고
37	용안면	기타지붕	용안면 난포리신은2길9	신은침례교회
38	용안면	기타지붕	용안면 창리 583-1	이옥순
39	낭산면	슬레이트	낭산면 성남리 314	이동율
40	낭산면	슬레이트	낭산면 삼담리 1011-7	김충기
41	망성면	슬레이트	익산시 망성면 신풍길 55	이정주
42	망성면	슬레이트	익산시 망성면 신작리 853-6	김종필
43	망성면	슬레이트	익산시 망성면 화산리 1266-304	이범일
44	망성면	기타지붕	익산시 망성면 신작신성길 88-4	박노태
45	망성면	기타지붕	익산시 망성면 신풍1길 32-12	김형진
46	여산면	슬레이트	익산시 여산면 제남리 496-1	김용기
47	여산면	슬레이트	익산시 여산면 두여리 210-88	최옥희
48	여산면	슬레이트	익산시 여산면 두여리 210-75	정인환
49	여산면	슬레이트	익산시 여산면 원수리 143-5	김성경
50	여산면	슬레이트	익산시 여산면 두여리 79-4	문남영
51	여산면	슬레이트	익산시 여산면 두여리 85-65	정태현
52	여산면	슬레이트	익산시 여산면 두여리 205-11, 205-1	이경복
53	여산면	기타지붕	여산면 태성리 282-3	김상배
54	여산면	기타지붕	여산면 두여리 79-1	김성희
55	여산면	기타지붕	여산면 제남리 635	송명순
56	여산면	기타지붕	여산면 태성리 191	박만순
57	여산면	기타지붕	여산면 제남리 446	방영자
58	여산면	기타지붕	여산면 원수리 161-1	윤두병
59	금마면	슬레이트	용순리 784-7	소철환
60	금마면	슬레이트	기양리 351-19	송병기
61	금마면	슬레이트	서고도리 227-1	소병석
연번	읍면동	사업구분	위 치	대상자	비고
62	금마면	슬레이트	용순리 754-1	이공노
63	금마면	슬레이트	기양리 155-3	고영희
64	금마면	기타지붕	신용리 612-14	노경만
65	왕궁면	슬레이트	왕궁면 발산리 294외 1필지	소병환
66	왕궁면	슬레이트	왕궁면 흥암리 473-1	소병만
67	왕궁면	슬레이트	왕궁면 흥암리 465	최병용
68	왕궁면	기타지붕	왕궁면 흥암리163-5	소병은
69	왕궁면	기타지붕	왕궁면 평리길36-56	유영석
70	왕궁면	기타지붕	왕궁면 흥암리471-12	송현진
71	왕궁면	기타지붕	왕궁면 쌍제리 191-1	김영옥
72	춘포면	슬레이트	춘포면 쌍정길 12	이광여
73	춘포면	슬레이트	춘포면 덕실리 113-10	양인규
74	춘포면	슬레이트	춘포면 입석길 12-1	오상임
75	춘포면	슬레이트	춘포면 천동리 185	정재기
76	삼기면	슬레이트	삼기면 연동리 515	송권영
77	삼기면	기타지붕	삼기면 연동리 167	임이택
78	용동면	슬레이트	용동면 화실리 12-1	임성현
79	용동면	기타지붕	용동면 화배리 169-1	임성현
80	신동	슬레이트	현영동377	이정숙
81	팔봉동	슬레이트	은기동 413	심재화
82	팔봉동	슬레이트	은기동 236-1	최병석
83	팔봉동	기타지붕	덕기동 326	서현철
84	팔봉동	기타지붕	석암동 223	이철규
85	삼성동	슬레이트	월성동 272-9	오길환
86	삼성동	슬레이트	월성동 406	길옥단
87	삼성동	기타지붕	정족동 41	최종호
88	삼성동	슬레이트	임상동 557-4	최병철

□ 2014년 모정․마을회관 민간자본보조사업 대상자 명단(30마을)

(단위 : 천원)

연번	읍면동	사업내용	보조금 지급액	보조사업자
합계		30개소	199,000
1	춘포면	원오산마을 모정개보수	7,000	백도순
2	함라면	어등마을 모정개보수	4,000	김봉열
3	낭산면	외돈마을회관 개보수	3,500	최기묵
4	낭산면	장암마을회관 개보수	3,500	노상옥
5	춘포면	담월마을회관 개보수	11,000	신동헌
6	팔봉동	중왕마을 모정개보수	3,000	박황우
7	팔봉동	원석마을 모정개보수	6,000	오병주
8	팔봉동	용연마을 모정개보수	6,000	정순애
9	왕궁면	황암마을 모정개보수	6,000	최호섭
10	팔봉동	원석암마을 모정개보수	7,000	오병주
11	용동면	용성마을 모정개보수	8,000	김종록
12	여산면	학동마을 모정개보수	13,000	윤두병
13	오산면	신상마을 모정개보수	2,600	박영수
14	오산면	만수마을 모정개보수	4,000	윤도혁
15	오산면	진흥마을 모정개보수	3,400	이도규
16	왕궁면	장중마을 모정개보수	5,000	양기신
17	함열읍	두라마을 회관 개보수	5,000	조영택
18	웅포면	판포마을 모정개보수	5,000	변영자
19	웅포면	매곡마을 모정개보수	5,000	조만구
20	함라면	고월마을 모정개보수	5,000	백갑기
21	낭산면	내성마을 모정개보수	13,500	김재문
22	금마면	신정마을 회관 개보수	7,500	송주봉
23	망성면	방축마을 회관개보수	20,000	김기철
24	삼기면	궁교마을 회관개보수	20,000	진교점
25	함라면	신함마을 모정개보수	4,500	김도식
26	웅포면	진소마을 모정개보수	4,500	김진중
27	어양동	어곳마을 모정 신축	10,000	황호만
28	춘포면	광동마을 모정개보수	2,000	송병섭
29	춘포면	원정마을 모정개보수	3,000	강신균
30	오산면	신상마을 모정개보수	1,000	박영수

감사자료 과 요구사항

1. 평화지구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

확인자	:	주 택 과 장		김 성 도	□
작성자	:	주택관리계장		김 철	□

□ 사 업 개 요

◦ 위    치 : 평동로35 일원(사업면적 : 63,700㎡ 이일여고 서편)

◦ 사업기간 : 2005 ~ 2017년

◦ 총사업비 : 1,627억원(LH 공동주택 건설비, 기반시설설치비 포함)

◦ 사업내용 : 공동주택건설 887세대(임대 200, 분양 687)

▸ 공동주택 : 17평형(50), 21평형(150), 24평형(121), 28평형(254), 32평형(312)

▸ 기반시설설치 : 도로확포장 L=779m, B=10~25m(LH 대행사업)

◦ 기반시설설치비(지원계획) : 14,575백만원(국4,085, 특500, 시9,990)

▸ 기지급 8,670(국4,085, 시4,085, 특500)

▸ 향후지원 : 2015년 2,000백만원(시), 2017년까지 3,905백만원(시)

□ 추 진 실 적

◦ 건축·교통위원회 심의	: 2014. 1 23.

◦ 사업시행인가                                            : 2014. 4. 9.

▸ 주민공람공고 및 의견청취(2014. 3. 24 ~ 4. 6.)

◦ 주거환경개선사업 변경계획 승인(농림축산식품부)	: 2014. 5.27.

▸ 사업기간변경(2005~2013 → 2005~2017), 세대수 증가(884→887)

▸ 연면적 증가(105,487㎡ → 111,143.48㎡)

◦ LH 사업타당성조사 용역 준공(결과:적정)                  : 2014. 12.

2.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

확인자	:	주 택 과 장		김 성 도	□
작성자	:	주거복지계장		김 용 호	□

□ 사 업 개 요

◦ 사 업 량 : 240호(호당 300만원 이내)

◦ 사 업 비 : 600백만원(도비 50%, 시비 50%)

◦ 사업대상 :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중 독거노인, 소년․소녀 가정세대,

모․부자가정 등의 노후 불량주택

◦ 개량범위 : 거실, 방, 부엌, 화장실, 지붕, 도배 등 시설개량

※ 건축허가(신고) 절차가 필요한 증축, 개축, 대수선 공사 제외

□ 추 진 실 적

◦ 사업추진계획 수립                                       :  2014. 01.

◦ 사업대상자 신청접수                                     :  2014. 02.

▸ 접수방법 : 읍․면․동에서 신청접수(복지업무 담당자와 협의)

◦ 신청주택 현장조사 및 대상자 선정                       :  2014. 03.

◦ 대행사업자 민간위탁 계약 체결                          :  2014. 03.

▸ 익산지역자활센터, 원광지역자활센터, 새마을운동익산시지회

◦ 보조금 교부결정                                        :   2014. 05.

◦ 사업 착공                                                :   2014. 05.

◦ 사업완료 및 정산                                         :   2014. 12.

3. 주택문화창의센터 운영

확인자	:	주 택 과 장		김성도	□
작성자	:	주거복지계장		김 용 호	□

□ 사 업 개 요

◦ 주거불편사항 수리･교체 서비스

▸ 대  상 : 저소득･ 소외계층의 단독주택 및 소규모 공동주택

▸ 사업량 : 500호/주거관련 전기·건축·설비분야 교체수리

▸ 사업비 : 50백만원(재료비)

◦ 찾아가는 주택관리서비스

▸ 대   상 : 저소득 여성가장세대/월1회 방문 유지관리서비스

▸ 사업량 : 70호(년 4회)

□ 추 진 실 적

◦ 주거불편사항 수리·교체서비스	: 526세대, 3,220건

◦ 찾아가는 주택관리서비스	: 70호 480건

4. 공동주택단지 지원사업

확인자	:	주 택 과 장		김 성 도	□
작성자	:	주택관리계장		김 철	□

□ 사 업 개 요

◦ 사업대상 공동주택 현황

구 분	계		관 리 구 분				비 고
			의 무		임 의
	단지수	세대수	단지수	세대수	단지수	세대수
계	160	42,770	72	37,633	88	5,137	기지원단지 및 임대주택 재건축 제외
아파트	122	41,458	72	37,633	50	3,825
연 립	38	1312			38	1,312

◦ 지원대상 : 주택법에 의해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

◦ 지원내용

▸단지내 진입도로 및 가로등 보수, 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어린이놀이터 보수, 다수인 이용시설(파고라, 벤치, 체육시설 등)

▸주거용 건물 외 주민 공동시설

◦ 사 업 비 : 52백만원(사업예산 범위 안에서 단지 당 1,000~1,200만원 지원)

□ 추 진 실 적

◦ 2014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접수 및 현장조사            :  2014. 03.

▸신청 : 등 25개단지 지원신청

◦ 공동주택지원사업 심사위원회 개최 및 지원단지 선정       :  2014. 05.

▸선정 : 남중동이화@ 등 5개단지

◦ 공동주택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  2014. 06.

◦ 공동주택지원사업 착수 및 정산	2014. 06. ~ 10.

5. 소규모지역개발사업(모정 및 마을회관)

확인자	:	주 택 과 장		김 성 도	□
작성자	:	공공시설계장		임 문 택	□

□ 사 업 개 요

◦ 사업내용  : 모정 및 마을회관 개보수 민간자본 보조금 지원

◦ 사 업 량  : 30개소, 208,000천원(시비 72,000 / 도비 136,000)

▸ 모정 개․보수 : 23개소/128,500천원(시비 59,500 / 도비 69,000)

▸ 회관 개․보수 : 7개소/ 79,500천원(시비 12,500 / 도비 67,000)

※ 지원근거 :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

□ 추 진 실 적

◦ 사업완료 : 30개소 / 199,000천원

▸ 모정 개․보수 : 23개소/128,500천원(시비 59,500 / 도비 69,000)

- 춘포원오산, 함라어등, 팔봉중왕, 팔봉원석, 팔봉용연, 왕궁황암, 팔봉원석암, 용동용성, 여산학동, 오산신상, 오산만수, 오산진흥, 왕궁장중, 웅포판포, 웅포매곡, 함라고월, 낭산내성, 함라신함, 웅포진소, 어양어곳, 춘포광동, 춘포원정, 오산신상

▸ 회관 개․보수 : 7개소/ 70,500천원(시비 12,500 / 도비 58,000)

- 낭산외돈, 낭산장암, 춘포담월, 함열두라, 금마신정, 망성방축, 삼기궁교

※ 망성면 방축마을 회관 개보수 보조금 집행잔액(도비) 9,000천원

6.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확인자	:	주 택 과 장		김 성 도	□
작성자	:	건축민원계장		조 정 태	□

□ 사 업 개 요

(단위 : 동/백만원)

구분 사업별	사 업 량	사 업 비	비 고
주택개량	65동		∘신축 60백만원 융자 ∘부분개량 30백만원이내 융자
빈집정비	88동	159	∘슬레이트지붕 : 224만원 보조 ∘기타지붕 : 100만원 보조

□ 추 진 실 적

◦ 2014년도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접수	: 2014. 01. ~ 02.

◦ 읍면동 사업물량 배정 및 확정                               : 2014. 3.

▸ 주택개량 65동, 빈집정비사업 88동

◦ 농촌빈집정비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 2014. 4. ~ 12

◦ 농촌주거환경 정비사업 완료                               : 2014.12.~

▸ 주택개량사업 65동중 44동 완료(14.5동 연장, 6.5동 포기)

▸ 농촌빈집정비사업 88동 완료

7.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확인자	:	주 택 과 장		김 성 도	□
작성자	:	주거복지담당		김 용 호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0년 ~ 2014년(5년간 계속사업)

◦ 지원대상 : 최저주거기준 미달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기초생활 수급자

◦ 지원내용 : 국민,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호당 20백만원 이내)

◦ 사 업 비 : 275백만원(도비 110, 시비 165)

※ 도비는 도에서 토지주택공사로 직접 납부

□ 추 진 실 적

◦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계획 홍보	:  2014. 01. ~ 12.

◦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 신청자 접수	:  2014. 01. ~ 12.

◦ 임대보증금 지원대상자 선정 및 입주 (34세대):  2014. 01. ~ 12.

▸ 국민임대 24세대, 영구임대 10세대

◦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출 (273백만원)	:  2014. 01. ~ 12.

◦ 임대보증금 지원 대상자 관리	:  2014. 01. ~ 12.

▸수급자 자격 및 사망여부 조회 등

8. 공공청사 및 공공건물 기술업무 지원

확인자	:	주 택 과 장		김 성 도	□
작성자	:	공공시설계장		임 문 택	□

□ 사 업 개 요

◦ 지원범위 : 공공청사 및 공공건축물 신축, 증축, 개보수 등

(기술업무지원, 공사감독, 설계용역, 자체설계 등)

※ 지원근거 : 익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규칙 제31조 71,72,73호

□ 지원사업 현황

구 분	합 계	사업완료	진행중	비 고
2014년	20	18	2

◦ 사업완료(17건) : 도시보건지소 신축공사외 16건

◦ 진 행 중( 3건) : 2013년 한센인 간이양로시설 신축외 2건

□ 추 진 실 적

◦ 공공시설 기술지원 업무처리기준 마련 및 수요조사	:  2014. 01.

◦ 공공시설 지원 업무 대상사업 확정	:  2014. 03.

◦ 설계진행(자체설계 포함) 및 공사 발주	:  2014. 04.

◦ 공사진행 및 공사감독 지원사업 추진	:  2014. 04. ~ 12.

9.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및 조치현황

확인자	:	주 택 과 장		김 성 도	□
작성자	:	주택행정계장		김 만 선	□

□ 사 업 개 요

◦ 기    간 : 연 중

◦ 중점단속대상

▸ 주요도로변, 주택가, 아파트주변 등

▸ 무단신축, 증․개축 등 불법건축물

▸ 복합상가, 집단무허가 취약지역

◦ 추진요령

▸ 지역별 담당제 및 상설 점검반 편성 운영 : 매주 1회이상 순찰

▸ 불법건축물 고발 후 이행강제금 부과

▸ 건축직 공무원 직무교육 및 취약분야 단속 실시

□ 추 진 실 적

◦ 상설점검반 및 단속반 편성운영 : 1개반 2명

▸ 정  기  순  찰 : 주 1회 이상

◦ 불법건축물 단속결과 조치사항

(단위 : 건수)

적발건수	조 치 사 항				비 고
	철 거	추 인	이행강제금	진행중
61	33	9	19	-	고발 10

10. 불법건축물 양성화 현황

확인자	:	주 택 과 장		김 성 도	□
작성자	:	주택행정계장		김 만 선	□

□ 총    괄

(단위 : 건수)

양성화 건수	조 치 사 항		비 고
	고 발	이행강제금 부과
9	2	9

□ 양성화 현황

연번	건 축 주	소 재 지	면적(㎡)	용 도	처분내용
1	㈜대일푸드	목천로6길 68 (인화동2가 106-2)	55.80	제조업소	부과
2	㈜알로드	삼기면 산단오룡길 27 (삼기면 오룡리 1264)	75	공장	고발 및 부과
3	㈜하이트진로	중앙로 151 (마동 126-7)	1741.55	공장	부과
4	강일춘	동천1길 22 (동산동 265-11)	6.80	주택	고발 및 부과
5	이병수	오산면 항쟁로 235 (오산면 영만리 896-11)	49.8	주택	부과
6	황보육	부송3길 69 (어양동 288-2)	93.32	종교집회장	부과
7	㈜하이트진로	중앙로 151 (마동 126-7)	51.21	공장	부과
8	배귀생	황교길 21 (황등면 용산리 1241-9)	396.21	제조업	부과
9	송광우	춘포면 천서리 637-8	3024	유리온실	부과

11. 건축허가 현황(연면적 330㎡이상)

확인자	:	주 택 과 장		김 성 도	□
작성자	:	건축민원계장		조 정 태	□

□ 건축허가현황

구 분	계	건 축 구 분				비 고
		신 축	증 축	개 축	대수선
건 수	220	171	47	0	2
연면적	329,735.09	261,070.85	66,654.03	0	2010.21

□ 면적별 건축허가현황

구 분	계	면 적 별				비고
		330㎡ ～ 990㎡	991㎡ ～1,652㎡	1,653㎡ ～3,300㎡	3,301㎡이상
건 수	220	164	22	18	16
연면적	329,735.09	91.477.45	27,915.85	42,949.12	167,392.67

12. 공동주택사업계획 승인 및 사용검사현황

확인자	:	주 택 과 장		김 성 도	□
작성자	:	주택관리계장		김 철	□

□ 사업계획승인 현황                                       (2014. 12월말 현재)

단지명	사업 주체	사 업 규 모				사 업 승인일	착공일/ 준공예정	공급 구분
		층수	연면적 (㎡)	유형 (㎡)	세대수
		해	당	없	음

□ 사용검사 현황                                           (2014. 12월말 현재)

단 지 명	사업 주체	사 업 규 모				승인일	준공일	공급 구분
		층수	연면적 (㎡)	유형 (㎡)	세대수
송학지역주택조합 (더샆 아파트)	송학지역주택조합 (더샆아파트)	지하 1 지상 24	95,325	84.48 ∼ 113.19	648	2011.12.21	2014.04.30	분양
금호어울림	어양재건축조합	지하2 지상 23	112,073	41.28 ∼ 124.89	732	2009.06.15	2014.08.22	분양
배산오투그란데	㈜제일건설	지하1 지상 23	120,824	84.75 ∼ 107.90	739	2009.07.21	2014.10.28	분양

13.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현황

(용도변경 하고자 한 면적 100㎡이상)

확인자	:	주 택 과 장		김 성 도	□
작성자	:	건축민원계장		조 정 태	□

□ 현    황

구 분	계	용 도 별 현 황			비 고
		제1․2종근생	교육연구시설	기타
건 수	13	10	-	3
연면적	3,866,84	2,895.28	-	971.56

14. 무단 용도변경 단속 및 조치현황

확인자	:	주 택 과 장		김 성 도	□
작성자	:	주택행정계장		김 만 선	□

□ 사 업 개 요

◦ 기    간 : 연 중

◦ 중점단속대상

▸ 택지개발지구, 상업지역, 아파트주변 등

▸ 무단용도 변경 한 불법건축물

◦ 추진요령

▸ 지역별 담당제 및 상설 점검반 편성 운영 : 매주 1회 이상 순찰

▸ 불법건축물 고발 후 이행강제금 부과

□ 추 진 실 적

◦ 상설점검반 및 단속반 편성운영 : 1개반 2명

▸ 정  기  순  찰 : 주 1회 이상

◦ 무단 용도변경 단속결과 조치사항

(단위 : 건수)

적발건수	조 치 사 항				비 고
	철 거	추 인	이행강제금	진행중
9	7	1	2	1	고발 1

15. 가설건축물 허가 및 신고수리 현황

확인자	:	주 택 과 장		김 성 도	□
작성자	:	건축민원계장		조 정 태	□
작성자	:	건축물관리계장		양 재 원	□

□ 용도별 현황

(단위 : 건)

계	임시창고	현 장 사무실	임 시 휴게소	간이축사	견본주택	농업용 고정식 온 실	비가림 시 설
76	38	27	-	1	-	7	3

□ 면적별 현황

◦ 100㎡ 미만 : 34건

▸ 용제동 599 (주)엘지화학 외 33개소

◦ 100㎡ 이상 300㎡ 미만 : 11건

▸ 신흥동 740-9 동우화인켐(주) 외 10개소

◦ 300㎡ 이상 500㎡ 미만 : 13건

▸ 팔봉동 887 주식회사한솔홈데코 외 12개소

◦ 500㎡ 이상 1,000㎡ 미만 : 12건

▸ 마동 126-7 하이트진로주식회사 외 11개소

◦ 1,000㎡ 이상 : 6건

▸ 왕궁면 광암리 1369 동양물산기업(주) 한솔홈데코 외 5개소

16. 여성친화형 다가구주택 건축설계

확인자	:	주 택 과 장		김 성 도	□
작성자	:	건축민원계장		조 정 태	□

□ 추 진 배 경

원룸형 다가구 주택 건축공사시 방범시설을 보강･설계하여 범죄예방에 대처         및 안전한 도시 익산 건설에 기여함.

□ 건축허가현황

(단위:건)

총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410건 (3,998가구)	126건 (1,466가구)	90건 (1,014가구)	75건 (540가구)	83건 (706가구)	36건 (272가구)

□ 여성친화형 설계내용

▸외부배관에 접하는 창문 방범창 설치(외벽에 설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창문등 개구부와 1.5미터이상 이격 설치)또는 배관 덮개 설치

▸건물 출입구는 도로변에 설치하고 신문 및 우유 투입구 미설치

▸보행자 인식 용이하도록 건물 외벽면(정면)에 야간조명 설치

▸조경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재

※ 여성친화형 설계내용 확인 절차

여성친화형다가구주택 설계 (건축사)	⇨	여성친화형 설계반영여부 확인.검토 (익산시)	⇨	건축허가수리 (여성친화형 설계허가 조건부여) (익산시)	⇨	착공신고 (건축주)	⇨	공사시행 (건축주)	⇨	사용승인 (익산시)

□ 추 진 계 획

◦ 다가구주택 여성친화형 설계 지속추진

17.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현황

확인자	:	주 택 과 장		김 성 도	□
작성자	:	건축민원계장		조 정 태	□

- 해당사항 없음 -

18. 익산시 관내 D급이상 건축물 현황

확인자	:	주 택 과 장		김 성 도	□
작성자	:	주택관리계장		김 철	□

구분	시설물 유 형	시설명	준공년도	등급	위 치	비고
건축물	공동주택 (아파트)	모현우남 아파트	1992.010.01	D	익산대로15길11 (모현동1가99-4)	재난위험시설 (D급)지정일 2002.12.31